보험대리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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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분야
주요업무
법무법인(유한) 다담은 보험설계사의 해촉 후 수수료 환수 및 유지수수료에 관한 소송,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소송, 중간관리자의 이직에 따른 보험계약의 이관에 관한 자문, 보험대리점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에 관한 자문 등 보험대리점에 특유한 각종 소송과 자문을 수행합니다.
주요사례
보험설계사의 수수료 환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
선지급 수수료를 편취한 보험설계사를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
보험설계사가 해촉 후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대리점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건
보험대리점의 위촉계약서에 관한 자문